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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 2 years ago
그리고 의대증원, 이익관계가 아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 인구 증가의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정부는 수요를 줄일 생각을 하기보다는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만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유권자에게 표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수요를 줄이려면 병원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유권자에게 표를 받기 힘듦) 결국 의대증원은 이공계로 갈 수 있는 미래 인력이 의대 블랙홀로 빨려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다가오는 저출산 인구충격, 노인인구 급증 때문에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유무형의 자본을 또 끌어다 쓰는게 됩니다.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을 또 끌어쓰는 것이죠. 구제금융, 양적완화, 채권찍기, 국민연금 개혁외면, 의대증원 모두 본질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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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 2 years ago
image 무서운 시국, 오랜만에 글을.. 의사들의 파업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지금 전공의들이 하는 것은 파업이 아닌 사직이며, 사직은 개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를 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막는 초헌법적 조치이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오지 북한인가요? 사실 의료시장은 어차피 정부가 정한 파이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장을 의료인들이 나눠먹습니다. 박봉에 고생만 하는 전공의라는 힘든 과정을 버티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 때문인데..미래가 박살났는데 수련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삼성 말단 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삼성에서 갑자기 신입사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총 급여량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 안하시겠습니까? 이미 커리어 정점을 찍은 임원급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직할 겁니다. 강남 핵심지에 용적률 2000%로 공급을 때려넣겠다니 강남 집주인들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집을 전부 팔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그렇게 하면 부동산이 심해 사회혼란이 커지니 집을 팔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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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 2 years ago
산업용 전기요금만 겨우겨우 인상.. 뉴스에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OECD국가중 최대라고만 떠들고 있지만.. 이 수치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 국가부채는 아예 합산도 안한 상태라는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한전에다 원가에도 안되는 비용으로 전력을 판매하게 만들고 있고, 그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한전의 무지막지한 채권발행을 용인해 준 상태입니다. 올해 초 둔촌주공사태나 부동산 PF대출, 기업대출이 난리였던 이유도 언론에서는 레고랜드발 강원도 디폴트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까보면, 자금시장을 한전채권이 블랙홀처럼 죄다 흡수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 풀린 한전채권의 양만 68조 입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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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 2 years ago
인플레이션이 심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본인들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월급을 받으면 벽돌을 사고, 소바가 필요할 때 그 벽돌을 공사장에 팔아서 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도난받은 구매력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블럭'을 이용해 구매력을 보존합시다 “Bricks—actual bricks, not stacks of cash—are another common savings mechanism, especially for working-class Argentinians. The value of bricks is fairly stable, and they’re useful to a family building out their house. Argentina doesn’t have a mortgage industry, and thus buying a pallet of bricks each time you get a paycheck is an effective way to pay for your home in installments. (Bricks aren’t fully monetized, in that I don’t think people buy bricks and then sell them later, so people only use this method of saving when they actually have something they want to use the bricks fo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