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짐에 따라 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B가 A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중 하나인 A에게 부담시킵니다. 정부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A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A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B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의 원천을 강제적이고 거의 무한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데에 거의 또는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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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캡 사회에서 개인이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권위있는 재판관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관의 권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동의해야하는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방의 동의가 없을 때 체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가 행하는 권력에 의한 체포와 크게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그 재판관의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판관은 권위가 없어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신체적 구속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 전까지 신체를 구금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뱉어내게 만들 수 있을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이동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증된 좋은 인원들로 구성되어 닫힌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커뮤니티 또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풍족도에 따라 더더욱 극명하게 커뮤니티의 안정성 및 폐쇄도가 나뉠 거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옮겨다니며 숨을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항상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건지 안캡 사회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HBO 에서 나오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질문을 요약하면 안캡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감금이나 몰수와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의 국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워들은 바로 두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째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파입니다. 안캡사회에서는 법과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보험회사나 치안서비스제공업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국가주의 사회인 현실에서도 정부의 공식 법률서비스는 느리고 믿을 수 없어 고도화된 전문집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서로 다른 법률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서로가 이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는 합의에 바탕해서 중재자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혹은 최종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해집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같은 중재자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모델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럴 이견이 생길 걸 예상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자를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치안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하지만 현재에도 다국적 기업 간 분쟁와 같이 일률적인 법률 하에 있지 않은 주체 간의 분쟁에서도 대부분 적당한 합의와 중재를 거쳐 해결된다는 점에서 안캡 사회에서의 법률 서비스도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고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서로간의 합의점이 있을 것이고 애초에 그런 가정 하에 고객을 받겠죠. 결국 그들이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부여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셨는데, 이 경우 바로 그 처벌을 받을 당사자 자신이 사전에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스스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둘째 케이스로 그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런 악덕과 범죄를 어떻게 막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다른 이와 협력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몰수나 감금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안회사는 그들과의 거래를 파기하고 그들에게 씌워준 보호의 우산을 거두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물리적 처벌이 아니죠. 하지만 범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문명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안회사의 처벌을 사실상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분노한 피해자와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모순 없이 악덕은 교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