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폐수 방류 사건을 보고 머리가 좀 복잡해졌다. 당장의 우리의 위기도 위기인데,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관점에서 말이다.
가장 쉬운 생각은, 당연히 기업들이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평판을 의식하여 환경 문제를 상식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할까?
이번 북한의 우라늄 재처리 공장처럼 특히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서 위와 같은 과정이 잘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애초에 아나코 캐피탈리즘에선 “보장” 자체가 없다. 모든 것은 시장의 결과물이다.
만약 한 우라늄 재처리 공장이 파산하여 후처리를 안 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해버리고 튀어버린다면? 시장의 퇴출을 각오한다면?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 모든 규제와 법령 그리고 정부의 강제 시행령들이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규제를 회피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시장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아무 탈 없이 가뿐하게 해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나 그것이 에너지, 군산 같이 상품과 서비스가 쉽게 대체되지 않는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와 통제 시스템 보단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만큼 또 중요한 건 민간 사법 시스템일 것 같다. 환경 피해 지역 주민과 간접 피해자들의 막대한 민간 소송 보상금을 노리는 사법 수요가 있을테니 말이다. 지금의 환경 문제는 사실상 국가의 사법 개입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는 시장작용으로 이러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폐 원전 후처리 같은 일이다. 정부의 강제가 없다면 이런 일을 누가 도맡아서 비용을 들여 처리하겠는가? 라고 쓰고 “땅의 주인”이 떠올랐다. 그 땅을 싸게 매입하고, 후처리를 하여 땅을 재생산해내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글의 시작은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생각을 풀어내면서 역시나 시장이 정부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시장은 참 위대하다.
한 줄 요약: FUCK THE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