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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권력이란 자유를 깨뜨리고 권위의 실패를 보여주는 자리이죠. 국가란 입법과 징수권으로 인위적인 독점을 가지는 보호라는 명목의 강제적 수탈자입니다. 무정부 자본주의는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인 자연권에 기반한 사유재산을 최고 우선의 가치로 바라보고, 다름과 배척을 인정하며 그러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도시, 마을,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가진 게 없고 이전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식인이며 사회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을 받는 게 맞을까요? 이는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선택입니다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또한, 국가가 소유한 공공재(도로, 공유지)를 통해 초청하지 않은 사람(난민)이 내 집앞까지 오는 게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5-06-25 02:52:18 from 1 relay(s) ↑ Parent 1 rep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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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짐에 따라 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B가 A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중 하나인 A에게 부담시킵니다. 정부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A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A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B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의 원천을 강제적이고 거의 무한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데에 거의 또는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2025-06-25 03:24:47 from 1 relay(s) ↑ Parent 1 replies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