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 산다고 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다.
1) 한 업체에서 가습기 살균제 신제품 출시
2) 이 후, 경쟁사에서 카피 제품 무더기 출시
3) 대부분 해당 제품이 무해하다고 광고
4) 하지만 실상은 유해하였고 폐섬유증, 폐암 등 중증 질환을 유발
현실세계에서 기업은 아직 살아남아있고 피해자들은 많았다.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체제하였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화학성분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였을까…
토끼굴 초입에 섰을 때처럼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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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굴 같다.
1) 검증하지 때처럼 정부는 처리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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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못했으며, 어떻게 폐섬유증, 질환을 업체에서 이
민사소송
당연히 민사소송을 해야겠죠.
다만 현재의 법률 상에서는 피해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바뀔 수 있을지
피해자와 소비자의 불매운동 이외에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
더 나아가 소송에 불복하고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 소송결과에 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했아요.
물론 위 궁금증이 지금도 해결안되는 문제이고 정부가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미제스 코리아 유튜브에 해당 내용으로 영상 여러개 있는데 한번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국가의 해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추가로 재판 외적인 방법들(중재기관, 보험사, 합의 브로커 등)도 있고요.
비판적으로 본다면 , 3심제가 아닌 무제한 재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쪽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사법 환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한편으론 약자가 오히려 사법 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
많은 생각이 드네요...
국가의 해부 내용을 제가 많이 잊었나보네요.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ㅎㅎㅎ 미제스 코리아 영상도 찾아보구요.
답이 늦었네요 ^^
시장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낼 것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구요.
다만 판결 이행(이 또한 민간 중재소에서 이루어진것이겠지요)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때, 자유시장에서 적절한 방법을 새로이 찾아내기 전까지 피해자 혹은 피해유가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 다소 아쉬워 보이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