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 안캡 사회에서…
A가 B에게 손해를 입힘.
민사소송 ㄱㄱ
B는 A에게 1비트 배상하라 땅땅땅
B 뻐팅김 + 구속이라는 개념 없음.
이자는 계속 붙음.
하지만 B는 계속 지불 안함.
신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3자들은 B가 나쁜놈인걸 알 수 없거나 어려움.
A는 열심히 B 의 나쁜 행동을 알리지만, 가명을 쓴 B 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음.
B는 계속 나쁜짓을 함.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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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es (22)
잘모르지만.. 나쁜넘은 나쁜짓을 한번만 하지 않을것같아요.
그리고 수요=공급은 당연하니
나쁜넘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사람 또한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은
1.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몰 수 할 수 없으며
2. 신체의 물리적 구속 또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쁜놈의 정보를 알아내었다 한들… 돈을 뱉어내게 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점 입니다.
원글에서 쓴 예시에서 B가 돈을 안주고 버티고 있을 때 타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하며 다닌다하면 말씀하신대로 B의 정보를 알아낸다 한들 B를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개인키를 뱉어내서 돈을 송금시키게 할 권리가 있는 회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있다면 그것은 정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금화 쓰던 시절에는 그나마 뺏어서 준다(?) (이것도 정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의 개념이 가능했을거 같긴한데…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명쾌하게 안되는 기분입니다.
신체의 물리적 구속이 왜 안될까요?
비침해성의 공리를 위반한 사람은 보험사와 권위를 얻은 재판관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그 지역(커뮤니티, 도시, 마을)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받아들일테니 이전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가치관, 범죄기록 등을 요구하겠죠.
먼저 언급하신 사건은 처벌을 떠나서.. 돌이킬수 없기에.. 패스..
그 사건이후, 모든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마치 개인키를 탈취당하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에 보안에 신경을 쓰듯이요.
외상거래는 절대 안하게 된다던지..
스타트업 투자 또한 모든것을 잃을수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개인,기업간에 금전거래에서 “약속”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이니..
권위를 얻은 재판관이라 하면 지금의 사법부와 다른점이 없지 않나요. 권위는 누가 부여해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 심사를 받는다 하면, 결국 국가에서 국경을 세우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나요?
권위는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권력이란 자유를 깨뜨리고 권위의 실패를 보여주는 자리이죠.
국가란 입법과 징수권으로 인위적인 독점을 가지는 보호라는 명목의 강제적 수탈자입니다. 무정부 자본주의는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인 자연권에 기반한 사유재산을 최고 우선의 가치로 바라보고, 다름과 배척을 인정하며 그러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도시, 마을,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의 커뮤니티가 가진 게 없고 이전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식인이며 사회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을 받는 게 맞을까요? 이는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선택입니다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또한, 국가가 소유한 공공재(도로, 공유지)를 통해 초청하지 않은 사람(난민)이 내 집앞까지 오는 게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채권추심,신용등급 업체가 그 일을 대신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짐에 따라 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B가 A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중 하나인 A에게 부담시킵니다. 정부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A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A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B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의 원천을 강제적이고 거의 무한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데에 거의 또는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안캡 사회에서 개인이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권위있는 재판관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관의 권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동의해야하는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방의 동의가 없을 때 체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가 행하는 권력에 의한 체포와 크게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그 재판관의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판관은 권위가 없어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신체적 구속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 전까지 신체를 구금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뱉어내게 만들 수 있을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이동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증된 좋은 인원들로 구성되어 닫힌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커뮤니티 또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풍족도에 따라 더더욱 극명하게 커뮤니티의 안정성 및 폐쇄도가 나뉠 거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옮겨다니며 숨을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항상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건지 안캡 사회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HBO 에서 나오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아도콘님!! 곰곰히 생각하다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구연(?)된게 있는곳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 두서 없을수도 있어요^^;;
라이트닝네트워크+ , 라이트닝노드들이 서로 채널을 여는 스왑하는곳인데요.
여기는 평판제도입니다.
-노드의 메세지 사인으로 로그인하여 익명성 보장
-노드의 자금 규모,채널수,평판이 스왑에 참여가능한 기준이 됨.
-A라는 노드가 처음 이곳에 접속하면, 참여 할 수있는 스왑방이 제한적임. 처음엔 초보들끼리 작은방을 열고(서로 리스크를 감수)점차 채널수,그에 따른 자금도 커지면 참여할 수있는 스왑방이 많아짐.
-초보를 지나면 중요한건 평판.
어느정도 큰자금과 채널수를 가졌더라도 평판이 나쁘면, 다른 큰스왑방 못들어옴. 지금껏 맺어왔던 스왑방이 유지가 안되면 언제든지 그방에 참여자들은 bad를 줄 수있음. 그리고 그 스왑방에서 채널유지상태도 보여줌.
저도 스왑맺을 때 그 피어들의 과거 스왑내역을 보고 결정합니다.
만약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고, 채널을 강제로 닫아서 스왑방에 평판이 많이 내려가면, 이곳에서 추방. 다시 오려면 노드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자기 다른 채널도 다 닫아야하는 비용이 발생)
할 말은 맞은데.. 정리가 안되네요 ㅋㅋ

이 방의 호스트 이구요.


역시 필레몬님
저 긴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ㅋㅋ
탕 탕 탕으로 해결
질문을 요약하면 안캡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감금이나 몰수와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의 국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워들은 바로 두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째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파입니다. 안캡사회에서는 법과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보험회사나 치안서비스제공업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국가주의 사회인 현실에서도 정부의 공식 법률서비스는 느리고 믿을 수 없어 고도화된 전문집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서로 다른 법률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서로가 이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는 합의에 바탕해서 중재자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혹은 최종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해집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같은 중재자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모델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럴 이견이 생길 걸 예상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자를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치안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하지만 현재에도 다국적 기업 간 분쟁와 같이 일률적인 법률 하에 있지 않은 주체 간의 분쟁에서도 대부분 적당한 합의와 중재를 거쳐 해결된다는 점에서 안캡 사회에서의 법률 서비스도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고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서로간의 합의점이 있을 것이고 애초에 그런 가정 하에 고객을 받겠죠. 결국 그들이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부여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셨는데, 이 경우 바로 그 처벌을 받을 당사자 자신이 사전에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스스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둘째 케이스로 그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런 악덕과 범죄를 어떻게 막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다른 이와 협력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몰수나 감금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안회사는 그들과의 거래를 파기하고 그들에게 씌워준 보호의 우산을 거두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물리적 처벌이 아니죠. 하지만 범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문명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안회사의 처벌을 사실상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분노한 피해자와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모순 없이 악덕은 교정됩니다.
인기폭발 이실듯합니다^^ ㅋ
this was great👌🏾
라이트닝 노드를 이사가면 운영해보려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면서 체험해보면 몸으로 체감이 가능할거 같네요. 아직은 머리로 상상해보는 단계라 익숙한 감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거 같네요. ㅎㅎ
역시 작가님의 어휘력은 ㅎㅎㅎ 그래도 원웨이님의 설명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앜ㅋㅋㅋ 아보카도 아니고… 아사도 콘 김치 입니다 ㅋㅋㅋ 편하게 아사도/김치 둘 중에 편한 걸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나키스트 드라마에서 나오는 공동체는 규모가 몹시 작아요. 기업도 없고 대부분 자급자족하는 형태 또는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과도기적 형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딱히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6화 중에 아직 4화까지 밖에 안봐서 뒤에는 또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도기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시장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필레몬님의 설명처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p.s 비트코인 백서 해설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을 스스로도 문장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명료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 로부터 A 가 돈을 빨리 받아내는데에 저의 초점이 쏠려 다소 넓게 생각해보지 못한거 같기도 합니다. 이에는 지금의 보험사들이 보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태 또한 영향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행태는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거 같네요.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 덕분에, 저도 궁금해져서..^^